끈질긴 집념으로 70억대 땅 찾은 시흥시 공무원
끈질긴 집념으로 70억대 땅 찾은 시흥시 공무원
  • 한상선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5.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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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무원의 끈질긴 집념이 70억 원대에 이르는 시유지를 확보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과거 1979년 한 건설회사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며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인근의 땅 6천192㎡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도로는 건설회사 소유로 남아 있었다. 당시 도로과 담당 공무원이던 김흥식 현 도시정책과장과 홍순호 기업기원과 팀장은 2012년 해당 토지가 36년 동안 건설회사 소유로 되어있던 것을 확인하고 법률 자문과 판례검색 등 소유권 찾기에 나섰다.당시 주택건설사업 허가조건에 기부채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수 십 차례 바뀌면서도 이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두 공무원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법률검토를 거쳐 지난 2014년 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회사는 이에 맞서 같은 달 인천지방법원에 오히려 도로사용료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시흥시의 손을 들어줘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끈질긴 공무원의 집념이 70억 원대에 이르는 도로에 대해 오히려 시가 사용료를 지급해야할 처지를 단숨에 바꿔놓은 것이다.도로과 관계자는 “같은 형태의 토지 소유권확보를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인 토지가 더 있으며 확보 가능한 토지가 수백 억 가치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흥 한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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