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최대 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관련, “어설픈 타협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은 27일 국장급 협의에 이어 28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법적 책임 우회로를 찾기 위한 ‘대안책’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일본 측의 황당한 언론 플레이로 인해 잘못된 정보공유와 국내 여론 악화로 인해 외교부가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남을 통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관한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위안부 협의 최대 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필요성을 다시 언급한 것이다.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12차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방안을 중심으로 협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법적 책임, 사죄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해 2시간여 협의를 진행했다.
28일 양국 장관은 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우회적으로 위안부 문제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번에 원론적 합의 후 내년에 세부적 각론을 협의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언론 플레이로 양국 간 감정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26일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가 수용할 만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남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회담할 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일본정부의 요청도 한국 정부가 수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측 보도에 대해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우리 정부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일본 측의 저의가 무엇인지, 과연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이번 회담에 임하려 하는지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도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직접 불러 항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일 측의 보도에 반발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6일 성명에서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조속하고 올바른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27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개시를 법원에 재차 요구했다.
김도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