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6명으로 구성된 책임조사반을 편성, 철저한 체납자 실태조사로 고액체납자의 재산상황을 낱낱이 밝혀내고 가택수색을 통한 고급가전, 가구, 귀금속 등 동산압류 및 자체 공매를 거쳐 체납액을 충당한다.
아울러, 상습·악질적인 체납자들의 허위 근저당 설정, 허위 가등기 등 거래여부와 타인 명의의 사업장 운영여부 등 범칙행위를 중점 조사하여 혐의가 밝혀질 경우 검찰 고발을 물론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진행한다.
다만, 현장방문·조사 시 체납자가 고액의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분납 유도 및 체납액 정리보류 처분을 실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하반기 고액체납 징수에 온 힘을 다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만일 체납액이 있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반드시 자진 납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바란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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