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개원의 자살 파장 확산… 제2의 사태 없어야
안산 개원의 자살 파장 확산… 제2의 사태 없어야
  • 경인매일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7.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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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말 복지부·심평원·공단의 현지 조사 이후 유명을 달리한 안산 모 비뇨기과 j원장 사건이 의사사회는 물론, 공론화로 인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안산 비뇨기과 원장의 비통한 소식은 수차에 지적돼 온 실사제도의 문제점이 합리적으로 시정되고 않은 현실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개읜 문제가 아닌 11만 의사회원들의 아픔”이라고 비통해했다. 이에 당시 현지조사에 대해 경위를 재조사하고 규제와 통제 위주의 보건의료정책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던 안산시의사회와 비뇨기과의사회,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소속회원들은 23~24일 안산 국민건강보험공단 단원지사와 단원구보건소 앞에서 잇따라 촛불 추모 집회를 열어 J원장 사건을 행정문제로 인한 살인으로 규정하고 관련자 처벌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뇨기과 의사회도 25일 대정부 요구사항을 명확히 표명했다. 우선 사건을 담당했던 보건복지부에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고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또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현지조사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현지조사 방문 이전에 반드시 사전고지를 하는 원칙과 의료기관 대표를 ‘예비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야하며 방어권과 소명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어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중조사를 단일화 해줄 것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급여 및 심사기준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심사기준의 결정과 청구 자료의 평가시 심평원 자문의사의 의견과 각과 개원의사회의 참여보장, 실사후 과도한 배상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7월 3일 유명을 달리한 J원장은 10여일전 복지부·심평원·공단의 현지 조사 이후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에 더 이상은 견딜수 없어 스스로 우리곁을 떠나셨다"며 "고인은 평소에도 정직하게 명예롭게 사시는 것을 각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다. 2002년 안산에서 개원후 현재까지 하루 10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특히 소외계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셨다"며 고인의 죽음을 애통해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인은 오는 9월까지만 진료를 하고 후임자에게 병원을 양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지난 5월 23일 보건복지부 감독하에 있는 심평원·건보공단 직원이 사전고지 없이 방문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사건이 발단됐다.

의사회 측은 “고인은 평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자료제출 및 수집에 애를 먹었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자료제출 기한 연기 요청과 확인 서명 등을 연기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고지가 전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사원들은 조사기간 동안 고인이 매우 힘들어 하는 것을 알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조사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출자료에 대한 소명기회, 법적 방어 등에 대해 아무런 사전 설명도 받지 못한채 확인 서명을 해준 것에 대해 고인과 유족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인은 본인의 명예와 도덕성이 침해되는 것을 매우 걱정했다”면서 “자료제출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받는 등 견디기 힘든 현실을 떠나고자 극단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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