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지진에 따른 원자력 시설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2일 열린 경주 지진에 따른 긴급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안전 매뉴얼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 업그레이드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4선·경남 진주시을)은 “몇 년 동안 수십억원을 들여서 원전 안전에 대한 용역을 한 뒤 결과를 받고도 아무런 보완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한 당국의 태도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3선·서울 강서구을)은 “지진 발생 이후 국민에 미친 심리적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황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이 안전성에 대해 투명하게 알리고 신속한 대처를 하는 게 정답”이라고 밝혔다.
김정재 새누리당 의원(초선·경북 포항시북구)은 “지진이 발생해 4시간 안에 원전 가동을 정지해야 하는데 긴박한 상황에서 2시간을 전력 수급 현황을 파악하는 데 보냈다”며 “전력수급 현황은 평상시 파악함으로써 원전 정지를 하는 데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비례대표)은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제작’이라는 정부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고 강진 발생에 따른 원전 안전 위험에 대해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울산단층, 양산단층은 지진 발생이 가능한 활동성 단층으로서 각각 규모 5.8∼8.3, 6.8∼7.6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소방방재청이 지난 2009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 작성, 2012년 제출했으나 일각에서 연구방법의 문제성을 제기하는 것을 포함해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폐기됐다는 문 의원의 전언이다.
문 의원은 “이 보고서를 제대로 반영했다면 고리, 월성 원전의 가동이나 신규 원전 건설에도 중대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이명박정부가 원전 건설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채택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초선·비례대표)도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지진학계와 원자력계에서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지질자원연구원의 보고서가 폐기된 게 원자력계의 반발 때문이라는 것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모든 지진을 조사해서 최대 지진값을 설정한 뒤 내진 설계를 해서 충분한 여유가 있다”며 “일광, 울산 단층이 활동성 단층이 아니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재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신중호 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용역 보고서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고, 조사 방법이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왔다”며 “활성단층 여부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이민봉·박정배기자
사진설명: 고리원자력발전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