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정승현 부의장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구조에 대해 특강을 펼쳤다.
정승현 부의장은 지난 22일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당에서 지역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산시 예산 구조’를 주제로 약 2시간량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안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제4기 예산학교’의 이론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사회 복지 종사자들이 정부의 재정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예산 분석과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승현 부의장은 예산의 정의와 운용 등 기본 개념에서부터 시 예산 정책의 나아갈 방향 등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하며 참석자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해 나갔다.
정승현 부의장은 안산시가 2008년까지는 교부금을 받지 않았지만 현재는 교부금을 받고 있다며,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세외수입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비율 순위가 OECD 중하권이라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예산 비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에 있어 집행부의 일방적인 편성을 견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는 이같은 주민 참여의 확대를 통해 이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업을 마무리한 정승현 부의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를 넓혀 복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각계 시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