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분리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
정경분리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16.12.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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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마치 사소한 부패마저 사라진 청정사회가 된 것 같지만 사실 이를 신뢰하는 분위기 보다는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정작 걸러내야 할 굵직한 부정부패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 되지 못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으면서 지도교수에게 커피만 전해도 법률에 위반되네 마네 하는 코믹한 유권해석이 뒤따른다.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측에 94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이 이 같은 정경분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진상납이었든 어쩔 수 없이 갖다 바쳤든 경제인이 회사를 운영해서 생긴 자산을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가 경제에게 손 내밀 명분은 무엇이며 바쳐야 할 근거나 목적 또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윗물이 이러고서도 아랫물 맑길 바란다면 어불성설이다.

경제논리에 비춰볼 때 공익기관이 아니한 기업은 수익을 전제로 운영되는 것이다. 94억 원을 내놓고 그 이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상납 그 이상의 이익이 전제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돌고 돌아 최종 피해자는 온갖 명분으로 징수한 세금, 즉 사업상 혜택이나 기타 방법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아니라면 두 눈 멀쩡히 뜨고 빼앗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상에 어느 바보가 손해날 짓을 할까. 나름 상납할 때는 손익을 계산해야 하는 것인데 6일 국회에 출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말고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회장,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손경식 CJ대표이사, 최태원 SK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구본무 LG 대표이사 등 굴지의 대기업 CEO들이 줄줄이 발길을 옮기고 있다.

이렇게 경제인들과 동고동락하던 청와대가 국민들 앞에 하나둘 씩 베일을 벗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관급공사나 자재납품과 관련된 비리 또한 마찬가지다. 일명 로비스트로 명명된 소개업자들이나 담당 공직자의 커넥션은 이미 관행이 돼 버린지 오래다.

수주한 금액 대비 소개비조로 건넨 수수료가 당장은 업자의 손실 같지만 단가를 높이든지 공정을 빼 먹든지 어떤 방법이든 채워 넣기 마련이다.

특히 대형 국책사업이나 천문학적 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는 이미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기업은 오직 경영에만 올인 해야 글로벌 시대에 전문성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인들이 시류에 따라 알아서 기어야하는 시대가 종지부 지어지지 않으면 부패의 고리는 끊기가 어렵다. 김영란법 정해 놓으면 무슨 소용인가. 괜히 죄 없는 외식산업만 위축되고 정작 예의 정도로 인식되던 미풍양속마저 관련법 위반으로 삭막해지기 마련이다.
건전하고 건강한 기업구조, 정치권에 눈치 보지 않고 제값주고 제 공정 지켜가며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여 지게 하는 것이 정상이다.

윗선에서 이리저리 빼먹은 걸 다시 채워 넣기 위해 편법, 탈법을 써야한다면 또 그것을 묵인, 방조해야하는 관련기관의 공생구조라면 나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만 봉이 되는 것이다. 지난일 들춰서 뭐하겠는가마는 지금부터라도 정경분리는 기업의 경쟁력 과 정치권의 소신 둘 다 성장시키는 당연한 일이라는 점을 모두가 공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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