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확정…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종태,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확정…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7.02.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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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이모씨, 대법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재선·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의원직을 잃었다. 부인 이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과 2015년 9월 추석 때 당원 1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다른 당원 1명에게 새누리당 경선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또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 혐의들로 인해 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수사 개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수행원 권씨에게 준 905만원 중 755만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판결은 달라지지 않아 김 의원은 당선무효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이민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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