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이제 대한민국도 핵무장하고 모병제해야”
남경필 “이제 대한민국도 핵무장하고 모병제해야”
  • 이민봉 기자 lmb0313@nate.com
  • 승인 2017.02.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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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자주국방’ 안보 공약 발표…“핵무장·모병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차 준비해야”
남경필 경기지사가 19일 바른정당 당사에서 국방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바른정당 대권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한국형 자주국방’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핵무장을 준비하고 모병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 지사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부국강병은 ‘한국형 자주국방력’을 키우는 데에서 시작한다”며 “새로운 부국강병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첫 번째 공약으로 “평화적 핵 주권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대응적, 자위적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수준에 따라 1단계로 미 해군의 항공모함과 미 공군 폭격기 등 미군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하거나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2단계로 한반도 인근에 전술핵을 배치해 유사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며, 3단계로 전술핵 한반도 배치와 자체 핵무장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금 당장 핵무장을 바로 하자는 주장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 개발과 핵 공갈을 계속한다면 이런 3단계 과정을 통해 핵 억제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자체적인 준비를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소수정예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로 전환, 오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모병제 전환에 따라 병사들에게 9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하고, 전역하면 경찰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창업자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본격적인 모병제 시행에 앞서 군인보수법을 개정해 2022년까지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인 93만~9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전역 시 최대 2000만원의 창업자금 또는 학자금을 저축할 수 있다는 남 지사의 설명이다.

또 우리 안보문제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남 지사는 “전작권 전환이 다음 정부 임기 말에는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 ‘미래동맹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와 모병제 전환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병무비리,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방개혁 3대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 해당 비리에 대해선 ‘1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정 처벌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남 지사는 회견에서 “사실 안보공약을 다음 주 발표하려다가 한 주 당겼다”며 “요즘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쟁의 우려와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이민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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