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대통령 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같이 하기로 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비난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 전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이들 3당의 합의안에 대해 “정치권 일각의 개헌 논의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헌법은 국민의 것”이라며 “국민의 참여 속에서 국민의견이 폭넓게 수렴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정치인 마음대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가 권한을 줬냐”며 “국민의견을 물어봤냐”고 재차 물었다.
문 전 대표는 “개헌내용에 대해서도 국민의식과 다를 뿐 아니라 시기에 대해서도 다수국민이 대선 후 하자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정치권은 국민 민심과는 전혀 따로 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다른 정당들이 합의했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도 조금 분별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며 “지금 ‘대선 전 개헌’을 말하거나 개헌을 통한 이러저러한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고 국정 권한은 내각이 갖는 사실상의 내각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 개헌특위는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며 “이 국회의 임기동안 계속 이어져가는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나 지역순회 공청회, 공청회 한번 안하지 않았냐”면서 “급박하게 대선 전에 끝내겠다며 대선 날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건 국민의사와 동떨어진 것 아니면 무엇이냐”고 물었다.
문 전 대표는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한 자신의 전날 후보자 TV토론 발언과 관련, “지난 대선 때 표현을 많이 사용해 경제민주화란 말이 좀 식상해진 면이 있어서 경제민주화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경제민주화는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며 “여전히 김 전 대표가 우리 당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정당들 가운데 경제민주화 의지가 가장 높은 정당이 민주당으로, 민주당을 떠나 다른 곳에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김 전 대표 방식이 정당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당 방식과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옳고 내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방식”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김 전 대표는) 민주당의 정당문화,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당정치와는 잘 맞지 않는다”며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분이 떠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의 의지와 철학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그 분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과 방식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김 전 대표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다른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 당을 떠나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손을 잡고 안 잡는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출발은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양극단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진보, 합리적이고 개혁적 보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연정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야말로 연립정부”라며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금도 탄핵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정당과 지금 단계에서 대연정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 가운데 개개인별로 적폐청산과 개혁 가치에 함께 한다면 개인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 역시 정당과 정당이 함께 정부를 구성하고 권력을 나누는 연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일정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데 대해 “그거야 제가 뭐 어떻게 알겠냐”면서도 “전 황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