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법칙을 민간 영역에 엮지 마”…민영 장기요양기관, 보건복지부에 뿔났다
“공공의 법칙을 민간 영역에 엮지 마”…민영 장기요양기관, 보건복지부에 뿔났다
  • 박정배 기자
  • 승인 2017.04.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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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적용 재무회계 규칙,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려는 보건복지부에 맞서 촛불문화제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이들이 보건복지부에 대해 단단히 뿔이 났다.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을, 민영 장기요양기관에까지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은 공익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 할 규칙을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강제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보건복지부를 성토하고 있다. 세계적 흐름인 탈(脫)규제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민영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가족, 보호자들을 포함하는 장기요양인 약 300명은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수석회장 이정환)이 주최하고,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이 주관했다.

지난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뒤 처음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관련된 모든 기관장, 종사자, 보호자, 가족들이 집결했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현희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방문했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를 대신해 왔다는 전 의원은 “장기요양인들의 어르신들에 대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장기요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촛불문화제를 축하드리고, 장기요양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인촛불문화제에서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제1막 10장 연극 형식으로 장기요양인들의 피곤과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한 ‘위로의 자리’로 시작했다. 가수 국도영, 홍수라가 노래와 함께 문화제의 막을 올렸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본 행사에서는 장기요양인들이 제도적으로 겪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저수가 정책’과 ‘현지조사의 폐해’등을 규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의 ‘마녀사냥식’ 여론전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모든 장기요양기관들에 대해 부당청구 및 부정의 온실일 뿐 아니라 노인학대의 주범으로 인식시키고 있다는 실상을 국민에게 폭로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답습하고 있는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이정환 수석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생각 없이 따라 베끼는 일본의 경우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멸종될 수밖에 없는 생생한 역사”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도가 넘는 ‘공산당식’ 규제와 통제로 인해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이 사라질 위기의 운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민영장기요양인들이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하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영장기요양인들은 문화제 선언문을 통해 “공공 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해야 할 재무회계 규칙을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민영장기요양기관에게 획일적으로 강제 적용하는 야만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과 민영 회계 규칙을 분리해 ‘재정의 투명성 보장’, ‘민영의 자율성 보장’, ‘민영의수익성 보장’이 담긴 별도의 민영회계규칙을 만들라”며 “노인복지와 분리된 노인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이번 행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순회하며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계속된다”면서 “법과 규정 준수를 위한 자정 노력, 그리고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는 앞으로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존해 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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