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상안을 밝혔다.
문 후보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성’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게 평화로 가는 첫걸음으로,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해 남북 간 군비통제를 실행하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동시행동’으로 북핵을 완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정보획득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적의 지휘부와 장사정포를 마비시킬 전력을 증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사이버전·대테러전·우주전 등 미래전(未來戰)에 대비하겠다”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되돌려 받고, 미국의 전략자산은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하게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국가에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병사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단기부사관을 13만명에서 20만5000명으로 늘려 첨단정예군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 사병의 군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의료·복지·안장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차산업을 선도하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문민화율을 70%까지 높여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을 충원하고,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집하다 결국 고립에 이은 궤멸의 길로 갈 것인지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미국을 설득해 북미 관계 개선을 유도하고,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해 ‘북한의 선(先)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며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게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상호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자신이 구상하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통일 ▲남북협력의 법제화와 한반도 비핵화의 합의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통일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후보는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정치권만의 통일논의는 색깔론을 넘어설 수 없다”며 “수자원 공동이용으로 임진강·한탄강 주변의 홍수 피해를 막고, 산림자원 공동이용으로 솔잎혹파리로 인한 피해를 막고, 해양자원 공동이용으로 서해안·동해안 어민들의 피해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민간영역뿐 아니라 지역·도시별 교류관계를 맺도록 남북 간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정희 대통령의 7.4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까지의 성과를 소중히 이어가야 한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는 국회 비준동의나 법제화를 거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락가락하지 않는 영속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의회가 남북 간 합의의 법제화를 주도하고 북한 최고인민회의와도 합의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남북 모두 정책의 영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며 “법제화를 통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겠다.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2017~2050년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고,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된다”면서 “남북경제협력은 생산·소비·수출 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할 것이며 그게 바로 ‘한반도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