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장기요양기관장을 비롯, 장기요양기관과 함께하는 종사자·보호자·가족 등 민간 장기요양 관계자들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민간 장기요양인을 대표해 이정환 전국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및 장기요양백만인클럽 회장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9년 동안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통제와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말상정책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길을 제시했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일반 정치권의 오랫동안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우리의 아픔을 경청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장기요양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신설된 장기요양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재무회계 규칙의 제정의 폐해뿐만 아니라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지속적인 수가 동결, 검찰보다 더한 현지조사의 공포, 타 법과 상충되는 잘못된 법안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구와 장치가 마련된 점에 대해 문재인 후보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물론 이러한 일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자정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정화노력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오해 받지 않고 초(超)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바로 모시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같은 제도개혁을 통해 민주당에서 바라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을 위한 노인보호정책과 일반 장기요양수급자 정책 등이 복지와 산업으로 이원화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비영리기관과 민간기관들이 우수한 노인복지산업국가 대한민국의 파트너로서 함께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리는 문 후보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며 “우리는 문 후보와 함께 대국민사기극으로 얼룩진 장기요양보험 문화를 개혁하는 일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 행복이 물결치는 노인복지산업의 나라로 다시 굳건히 세워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기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우리 100만 장기요양인들과 가족이 문 후보를 힘차게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직능특보단장인 전현희 의원도 참석했다. 전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 문 후보를 대신해 참석,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고충을 듣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100만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은 응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민간 장기요양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간 장기요양인들은 지난 7일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반대 범시민궐기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15일에는 서울역에서, 22일에는 대구에서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회 박정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