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조직권 환수 추진
시군 조직권 환수 추진
  • 원춘식 기자 wcs@
  • 승인 2007.10.0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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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현재 행정자치부가 휘두르고 있는 시.군 별도정원 승인권 등을 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시.군 조직권을 확보, 도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도는 "오는 11일 열리는 제19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에 '광역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건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각 시.도의 의견을 타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건의안에서 도는 행자부가 행사하고 있는 시.군의 별도정원 승인과 4급 이상 직급책정권을 시.도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별도정원 승인권은 세계안성정구대회 등 시.군의 대규모 행사 때 공무원을 행사조직위 등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또 4급 이상 직급책정권은 국이나 사업소를 신설할 경우 4급 이상의 직급을 몇 명이나 책정할 것인지를 승인하는 권한이다.

도는 이들 권한을 행자부가 휘두르면서 광역 시.도가 전면 배제돼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군의 조직권을 시.도로 이양해 광역행정의 역량과 기능, 조정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시.군과 도, 행자부의 권한을 위상에 맞게 재조정해 광역행정의 조정, 지도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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