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 곧바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하는 인물이라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성남시수정구)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5월 10일 여당으로 신분이 바뀐 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5월 15일 임명됐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도 앉았다.
이른바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로 꼽히는 김 의원의 향후 행보는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경인매일은 김 의원을 만나 새 정부의 정국 운영 방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여당 정책위 의장과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 등 ‘2중역할’ 성실히 수행 중”
우선 김 의원은 당 정책위 의장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잇는 제3기 민주정부”라며 “어렵게 다시 세운 민주정부의 첫 집권여당 정책위 의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만 최근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향후 5년 동안 신뢰받는 정치, 국민의 사랑받는 국정을 끌고 가는 것이 소박한 욕심”이라는 다짐을 전했다.
그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잘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회, 정부, 청와대 사이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정책위의장이 된 만큼 꼭 좋은 성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를 이뤄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정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앞으로 5년 동안 대화하고 토론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각자의 다른 의견과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고, 이견을 조정해 화합의 정치, 국민을 위해 협력하는 정치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9년 동안의 보수 정권에 대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정부와 여당이 무슨 정책이든 일사분란하게 밀어붙여왔다”며 “새 정부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위 의장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 부위원장이라는 직책도 겸임한다. 인수위나 다름이 없는 국정기획자문위에 대해 그는 “최소한 국정 5년 동안 실천할 국정과제를 정리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 5년의 로드맵을 설계하고, 국정목표와 비전을 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위원장으로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22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대선공약 201개와 정부 부처가 내놓은 새 국정과제, 다른 당 공약들을 선별해 약 100개의 국정운영 과제로 재정리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보수정권 9년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이뤄내고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생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 “정답이 없는 외교라지만…최소한 한중관계는 희망적”
‘일복’이 많은 김 의원은 중국 특사단 일원으로도 활동했다. 최근 한중관계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상당히 경색된 상황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북한 핵무기의 위협 사이에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소신이 궁금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일반적인 국내 정책이면 그냥 어떤 자리에서든 시원하게 말하면 되지만 ‘외교’는 상대가 있는 문제”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대국과 북한은 관심사도 목표도 다르기에 단순한 해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상대국간 이해가 상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관계에 대한 해법이 한미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한미관계에 대한 해법이 한일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을 명쾌하게 말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새 정부가 4대 강대국과의 관계를 설정해가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답을 주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중국과의 관계는 충분히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중국특사로 가서 확인한 점은, 시진핑 주석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한국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외교능력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 “일자리 문제, 이제는 공공이 해결해야…그래야 민간도 산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일자리다. 우선 출범하자마자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 또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실업 문제에 대해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 4월 실업률이 4.2%”라며 “IMF 이후였던 2000년에 4.5%였는데 그 이후로 역대 최고치로, 매년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청년실업률은 훨씬 높은 11.2%”라며 “실업률 통계작성을 IMF 시대였던 99년부터 시작했는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실업문제의 이유에 대해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일자리 문제를 기업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왔기 때문”이라며 “기업이 요구하면 법인세를 깎아주고, 규제 좀 없애 달라고 하면 규제를 풀어주고, 가계대출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대출을 풀어주면서 기업들을 밀어줘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자리 문제는 이제 정부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미 IMF, OECD, 세계은행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한국은행 총재도 정부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정부지출 중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분야가 바로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 의료 및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라며 “사회적 필요성이 큰 분야로, 이 분야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예산을 투입한다면,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아지고, 우리 민생도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민간 부문 일자리 확충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공공분야 일자리 확충을 기본으로 하되 당연히 민간부문 일자리에 대해서도 투자할 것”이라며 “시간제 일자리와 같은 시급 아르바이트 말고, 좀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 늘려보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경인매일 독자들에게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어차피 여소야대와 관계없이 의회 협치는 중요하다”며 “설사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고, 굳이 야당에 협조를 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협치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토론도 충분히 하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타협해야 한다”며 “과거 10년 동안 이 같은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졌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다른 후보 및 다른 정당과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 분야는 바른정당과, 일자리 창출 및 노동 분야는 정의당과, 최소한 통일과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국민의당과 지향점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었다. 이어 “그런 공통지점을 찾아 협치를 이루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담: 국회 이민봉 기자 / 정리: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