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기재위,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06.2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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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견 없이 5분 만에 채택 절차 마무리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기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가결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여덟 번째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다. 통상적으로 밤늦게까지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다른 고위공직자 후보자들과는 달리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비교적 이른 시각인 오후 6시경 마무리됐다.

이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별다른 이의 없이 회의 시작 약 5분 만에 채택됐다.

기재위는 인사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서 “근무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분야 등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춰 적격이란 의견이 다수였다”고 평가했다.

도덕성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덕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다만 한 후보자가 과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를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점과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관련사에 대한 세무조사 건에 대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세무조사를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종합의견에 명시했다.

또 ‘현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한 후보자의 답변도 종합의견에 함께 담았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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