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은 ‘국방’이라는 키워드 아래 각종 사회적 갈등으로 홍역을 겪고 있다. 우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 외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은 점점 노골화되는 형국이다.
여기에 지난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전격 임명한 것도 국방과 관련한 각종 논쟁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송 장관은 음주운전과 방산 업체 자문 활동 등으로 인해 야당으로부터 격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임명이 강행됐다.
이처럼 국방에 대한 국민의 가시적인 신뢰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인매일은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새 정부의 올바른 국방 정책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바른정당 소속 경기 포천시가평군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이 나아갈 길과 지역구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송영무 국방장관, 불신의 괴리는 마치 태산 혹은 태평양”
김영우 의원은 국방위원장으로서의 활동과 관련, 상임위원회 최대 현안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나라는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며 “국민이 하나가 돼야하고, 군을 믿고 국민이 국방 책임자를 믿어야 국방이 튼튼해진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송영무 장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정서적 괴리는 태산처럼 높고 태평양처럼 넓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송 장관에 대해 “방산업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한 달에 3000만원씩 모두 9억원이 넘는 자문료를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았다면, 이것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엔 너무나 먼 나라의 이야기”라며 “‘장군 출신 후배들이 대형로펌이나 방산업체에 취직해 방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청문회에서의 발언은 본인이 아직도 그런 먼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송 장관은 지난해 열린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까지 신청했던 것으로 언론보도가 됐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정책자문을 해왔다”며 “이것도 큰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의 최고 책임자는 정파나 정당과 관계없이 오로지 나라를 지키는 일에만 힘써 온 사람이 맡아야한다”며 “특정 정당 비례대표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특정 대통령 후보캠프에서 일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떠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의 자격에 대해 “정치에 관심을 보여 온 예비역장성이 맡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방부 장관은 여당과 야당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이 맡아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 “北 도발, 더욱 심해질 것…안보는 늘 최악 가정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했다고 대외적으로 밝히는 등 대외적 도발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북한의 이 같은 행태를 바라보는 김 의원의 시선도 착잡하다.
그는 “북한의 ICBM 발사실험 성공 천명 이후 진행됐던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북한이 발사한 ICBM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가져올 외교적인 파장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봤을 때는,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보고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이미 5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각종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실험을 하면서 정교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해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 “사드, ‘누가 우리와 함께 싸우냐’ 생각하면 답 나와”
사드는 한 마디로 ‘뜨거운 감자’다. 배치를 하지 않자니 미국과의 혈맹 관계에 금이 가고, 북한의 도발을 제대로 막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배치를 하자니 격렬히 반대하는 중국의 경제제재가 자칫 대한민국의 민생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드 배치에 대해 김 의원은 “미국, 중국, 모두의 마음에 들게 하는 정책은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우리가 강조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의지와 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우리 정부의 대북(對北) 대화 노력이, 북한으로부터 천진난만하다는 얘기까지 들어야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안보에 대해서는 더 확고한 자세로 외교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간을 보며 줄타기 곡예를 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확실한 대북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에둘러 전했다. 그는 “정부의 대북 입장은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우리와 함께 싸우냐’를 생각하면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를 풀기위해 더 애써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충분히 노력해왔고, 북한은 중국의 혈맹’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외교가 중국에게 뺨 맞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줄타기 외교가 지속되는 동안 어느새 우리 외교가 미국, 중국 모두에게 완전 따돌림 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 “감격스런 구리~포천 고속도로…서울이 포천 코앞에”
김 의원은 경기도 포천시에서 3선 째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8·19대 당시에는 포천시와 함께 연천군을 지역구로 가졌지만 20대 국회에서는 가평군을 새로운 지역구로 품에 안았다.
그는 “지난 6월 30일 0시, 포천이 드디어 고속도로 시대를 맞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포천시민들이 많이 기다려온 만큼 많이 감격스럽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에 대해 “포천시민의 삶의 속도와 의미에 변화를 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과거 포천에서는 2차선 축석 고개를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던 시대도 있었는데, 그 후 4차선 도로가 생겨 의정부와 서울이 가깝게 느껴졌고, 이젠 서울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포천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일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포천의 공기 오염 문제를 해결을 목표로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소위 포천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질릴 정도로 강하게 요구해 지난 6일 정부의 발전소 사업승인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저희 의원 사무실이 몇 달 동안 변호사, 전문가 등과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기한 문제를 감사원이 확인하고 인정한 셈”이라는 김 의원의 전언이다.
김 의원은 “완공된 사업도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인 만큼, 공정률이 높아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은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으니 사업 공사계획 승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 “보수, 지킬 것은 지킨다…개혁보수의 길 뚜벅뚜벅 걸을 것”
바른정당은 지난 1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 아래 올바른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한다는 기치 아래 창당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옮긴 후 지난 6월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표자회의에 당 대표직에 도전해 최고위원직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진정한 보수에 대해 “지켜야할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 및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지난 보수는 헌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일침을 놓았다. “법질서를 파괴했고, 끼리끼리 정치를 했으며, 정치인들만의 정치를 했다”며 “입만 열면 국민, 민심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그것은 의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인지도 몰랐다”며 “우리 바른정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자책했다.
김 의원은 경인매일 독자들에게 향후 최고위원으로의 활동에 대해 “앞으로 바른정당이 개혁보수의 중심에 서야한다”며 “새 정부가 출범했고 바른정당에도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우리 바른정당이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건강한 보수주의의 중심에 서서 새 정부와 새로운 정치, 국민들 속에 들어간 정치를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 국회 이민봉 기자 / 정리: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