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향한 압박을 전개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사드 추가배치를 천명했으나, 이는 올바른 평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사드 추가배치 시도를 중단하고,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배치한 기존 사드를 임시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회견에서 “정부는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주장만 반복함으로써 문제를 전자파 하나로만 환원하려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 레이더의 세부 제원과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것 등은 정부 발표에 신뢰를 갖기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진정 주민들이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사드배치로 인해 한반도가 분쟁의 열점(熱點)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사드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주변국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전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철회하는 것”이라며 “애초 공약대로 주민 의견 수렴과 국회에서의 제대로 된 심의 등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사드배치 반대’ 당론을 거듭 확인하는 정당 연설회를 열었다.
이정미 대표는 연설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점수가 추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화 문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국민을 믿지 못하고 소신 없이 미국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드 찬성과 반대 여론을 만드는 것은 문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다”며 “(문 대통령이) 왜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외면하고, 미국 눈치를 보며 갑자기 사드 찬성 방침을 거론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성주·김천 주민들을 외롭게 해서는 안 된다”며 “정의당이 평화 정당으로서 한반도의 평화를 반드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 길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