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제공약
대선 경제공약
  • 원춘식 편집국장대우 wcs@
  • 승인 2007.10.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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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대선에도 이런저런 공약이 봇물을 이룰것이다.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경제공약 경쟁이 어느때 보다도 불을 뿜을것이다.이 정권의 이념과 코드에 질린 국민들이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런만큼 국민들도 제대로 된 경제공약을 가려낼 눈이 필요하다. 다른 건몰라도 경제공약에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다. 세계은행이나 OECD, IMD같은 권위있는 국제 기관들이 매년 내놓은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경제공약에 어떤내용이 꼭들어가야할지 답이 나온다. 이들이 공인하는 공통키워드는 기업경쟁력, 교육경쟁력, 정부효율성이다. 세계수준의 기업이 많을수록 경제도 쑥쑥 성장하고 일자리와 소득도 늘어난다. 세계수준의 대학이 많을수록 세계 1등기술 세계일류 상품을 만들고 미래성장동력을 키울 고급 인재가 풍부해진다. 작고 효율적 정부라야 규제가 줄어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고 피 같은 세금도아낄수 있다. 2006년도에 미국 포천誌가 뽑은 세계500대 기업리스트에 든 한국기업은 12개다. 미국은 170개, 일본은 70개다 .인구가 우리7분의 1인 스위스가 80개다. 영국더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대학은 서울대 (63위) 한곳뿐이다. 그나마 2004년까진 제로였다. 미국은 33개, 영국은 15개, 호주와 네덜란드가 7개씩이다.한국 정부의 효율성은 61개나라중 47위 (2006년 IMD 순위)다. 더무슨말이 필요한가. 강한나라, 잘사는 국민을 원한다면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경제공약이 꼭 담아야 할 알맹이는 세가지다. 세계500대 기업을 만들겠다. 세계100대 대학을 키우겠다. 작고 효율적정부로 거듭나겠다. 공약이 아무리 가짓수가 많고 화려해도 이 세가지를 빠뜨린 대선후보는 엉터리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5년전 실수를 되풀이 할수도 있다. 노무현 시대가 정말로 실패한 시대였다면, 그책임은 그래서 범여권사람들처럼 노무현씨에게만 몽땅뒤집어 씌울일이 아니라 그를 들어올려준 51%의 유권자들이 스스로 져야할일이다. 예컨대 20대의 취업난이최악이라고 할때도 양심있는 젊은이들이라면 노무현씨 당신때문이라고 전가하기 이전에 그에게 표를 준 자신들의 자업자득이라고 해야옳을 것이다.국민의 만들어 가는 세상은 2007년 대선때부터 본격화돼야한다. 옛날정치지도자들은 당선을 위해 관권선거, 금권선고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방식은 통할수 없고, 그대신 자기상품을 어떻게 근사하게 포장해서 어떻게 요란하게 판촉해야 유권자들을 매혹시킬수 있을것인가가 중요하게 되었다. 내륙운하, 열차페리, 수구냉전배척,중도개혁, 평화냐 전쟁이냐, 우리도 남북정상회담 반대안해 운운하는 각종 정치상품들이 그래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것은 이상한일이 아니다. 각자 자기상품을 개발해서 재주껏 호객(呼客)하고 판매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그런상품들 중 어느것을 고르느냐 하는것일분이다.이번대선에서도 정계와 유권자들이 또 북풍에 놀아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치열하게 논란되어야 할터인데 이렇게 저렇게 색칠당할것이 두려워 그저피해가는게 상책이라는 분위기가 오피니언계(界)를 주눅들게하고 있고 그것이 올바른 상품선정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매장의 판촉광고에 현혹당하지 않으려는 깨어있는 유권자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을것이다. 2007년 대선은 여·야 싸움이기전에 제정신바짝차린 유권자들사이의 싸움이라는 점이다.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정권이 탄생할것이냐는 전적으로 유권자 자신들의 몫이고 길흉(吉凶)간에 국민들 스스로 책임져야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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