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이 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취소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검찰청이 10여년 이상 비워두고 있던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성명서 발표를 통해 예정부지로 입지할 수 있도록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선행적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자 나선 것이다.
안 시장은 의정부법원과 검찰 청사는 경기북부의 핵심 사법기관으로 50여년 이상 의정부시와 함께 했으며 청사 이전은 행정신뢰로 볼 때 계획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을 촉구해야 한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지난 6월 30일 법원행정처는 제3차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신축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의정부지방법원 이전 사업을 재개할 예정으로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광역행정타운 1구역으로 이전 할 계획이 없음을 최종 통보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2004년 광역행정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원·검찰청 입주 희망 의사를 반영해 경기도로부터 2008년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아 2011년 청사 이전이 실현되는 듯 했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상호신뢰를 감안해 법원·검찰청 이전 예정지를 10년 이상 비워두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월등한 기반시설을 갖춘 만큼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 지검은 1983년 의정부시 녹양동 현재 부지에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을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인구가 급증해 사건과 업무가 크게 증가해 그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였다. 이에 비해 청사는 좁고 오래되어 민원인과 직원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아 청사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의정부, 포천, 양주, 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의견을 받아 2018~202년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