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줬다 뺏는 것도 상도의가 있어야…상식적으로도 안 맞아”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은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트루벤 컨소시엄) 측이 단단히 뿔이 났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당한 사업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트루벤 컨소시엄은 하나은행,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씨엘 등 재무적 투자자(FI) 및 용마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등 엔지니어링 업체로 구성된 팀이다. 지난 4월 28일 경쟁자로 나선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따냈다.
건설비를 정부와 민간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에서 트루벤 컨소시엄은 사업비 2조7587억 원을 써내 3조3611억 원을 제시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제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트루벤 컨소시엄을 향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 박탈을 사전 통지했다.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서류를 불승인 처리한 것.
이후 지난 1일 트루벤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상실했다.
이에 트루벤 컨소시엄은 법적 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신안산선 공사는 또 연기될 전망이다. 이미 지난 2010년에는 신안산선 착공이 2013년으로 계획돼 있었다. 이후 2015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 잡혔으나 무산됐다. 2017년 착공 계획이 재차 발표됐으나 이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트루벤 컨소시엄 측은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에 착공해 2022년 12월 준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국토부의 새 사업자 선정 및 우리의 법적 분쟁까지 더해 하염없이 늦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또 “우리가 제시한 기본 이용요금 1350원 대신 경쟁사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2100원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경인매일은 트루벤 컨소시엄에 참여한 ㈜씨엘의 임건 대표이사를 만나 국토부 결정의 부당함과 향후 예상되는 난관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아무리 ‘기존 관행’ CI가 미더워도…‘새 얼굴’ FI 실력 무시하면 안 돼”
임 대표는 우선 트루벤 컨소시엄이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참여한 의미에 대해 “대형건설사인 CI(건설 투자자) 위주의 판도에 FI가 실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자사업의 규모 특성상 대기업 위주의 건설사들이 주도한 면이 있는데 각종 병폐가 발생했다”며 “우리 사회에 익숙했던 패턴을 바꾸려는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종 병폐’에 대해 “우선 건설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다”며 “건설사들이 건설기간 중 자본금을 확보해야하는데 이로 인해 건설 단가가 높아지고, 해당 비용은 고스란히 이용객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부담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 대표는 경쟁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보다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비결에 대해서는 우선 “‘낮은 공사비’가 아니라 ‘적정한 공사비’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CI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 것인데, CI가 건설에만 모든 집중력을 기울이는 반면 FI는 전체 과정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차피 건설은 한 부분이기에, 우리는 운영에 포커스를 맞춰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았다”며 “그래서 더 많은 차량을 투입하면서도 상대방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임 대표는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우선협상대상자의 등장에 막연한 불안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도 실제로는 걸맞은 대우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 대표는 “첫 회의에서 국토부는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갖고 오지 않으면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협상이 완전히 끝났을 때 투자협약서를 내는 것이 규정이 돼 있는데도 (국토부에서) 무리한 요구를 전달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사실상 협상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토부의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전했다. 그는 “(국토부가) ‘대형건설사의 건설참여확약서를 3개월 안에 갖고 오지 않으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시킨다’고 전하는 바람에 약 3개월 동안 건설사들을 쫓아다니면서 투자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우리가 삼성물산과 한화건설을 끌어들여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했는데 단순히 문구가 원래 국토부에서 기대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취소한 것”이라고 했다.
임 대표는 “이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의혹투성이”라며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롯데건설의 수주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SPC(특수목적회사) 사장 근무자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는 코미디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우리가 제척을 요청했는데도 안 했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경쟁사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취약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역을 맘대로 없앴다”며 “영등포역, 도림사거리역 등을 없애고 노선을 바꿨다”고 했다. 또 “원래는 시흥에서부터 광명역을 지나 여의도로 곧바로 가는 형태인데,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광명역에서 환승하는 형태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 “요금 750원 싸고 배차간격 짧고 객차 수도 많고…삼성·한화·두산이 함께 해”
임 대표는 “우리는 단순히 ‘FI’라는 막연한 한계를 딛고서도 이겼다”며 “내용상으로 봐도 요금이 절감되고 정부보조금도 7000억~8000억 원 가량 아낄 수 있는데도 우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익숙했던 기존의 CI 컨소시엄에 익숙한 관례를 못 벗어나거나 CI를 의도적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신안산선과 같은 중차대한 사업에 FI라는 새로운 형태로 도전장을 던진 데 대해 정부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질문에 임 대표는 “우리도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며 “삼성, 한화, 두산 등이 다 들어오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반박했다.
또 그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행보증증권을 체결해야 한다”며 “이 증권에 따라 만일 우리가 신안산선 건설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2000억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안전장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우리가 예상하는 바로는 FI가 처음이고 트루벤이 규모가 큰 사업체가 아니기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존 CI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갖고 가는 사업을 FI인 우리가 불쑥 가로챘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업계에서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가져간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도 맞고 우리가 부랴부랴 들어간 것도 맞다”면서도 “CI도 아니고 FI가 들어와서 이기니까 당황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임 대표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트루벤 컨소시엄은 철도 이용요금을 절감하면서도 승객들이 최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할 계획을 세웠다고 자부한다”고 전했다.
그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96량의 객차로 운행하고, 운영 열차 수를 줄이기 위해 광명역에서 환승을 하는 방식을 제시해 혼잡율이 150%에 달한다”며 “우리는 126량의 객차를 운행하고 급행과 완행을 번갈아 운영하기에 출퇴근 시간에도 혼잡률이 100% 아래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교통 편의에서 소외된 시민을 위해 만드는 신안산선인데, 어떤 컨소시엄이 과연 이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이미 답이 나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국토부의 결정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담: 국회 이민봉 기자 / 정리: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