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사업자를 새로 공모하고 나섰지만 자격 및 시공참여확약서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바람에 다른 민간 업계가 섣불리 뛰어들지 못하는 형국이다.
19일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바꿨다. 바뀐 계획은 참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사업 대표자 자격과 시공참여확약서 요건을 강화했다.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될 경우 상위 3인 출자자 지분율 합이 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특히 사업대표자는 지분율 14.5%를 넘어야 한다. 또 민간투자비 중 자본금에 대한 투자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당초 신안산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트루벤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하 트루벤 컨소시엄)이 지난 4월 선정된 바 있다. 트루벤 컨소시엄은 트루벤 인베스트먼트를 포함해 하나은행, ㈜씨엘 등으로 구성된 팀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8일 트루벤 컨소시엄에 대해 시공참여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박탈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트루벤 컨소시엄은 최근 법원에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결과는 이르면 21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일 법원이 트루벤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루벤 컨소시엄은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후보에 다시금 이름을 올릴 수 있다.
트루벤 컨소시엄이 경쟁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포스코건설, 국민은행, 롯데건설)을 제친 데는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다른 업체들이 섣불리 참여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후문이다.
트루벤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사업비 2조7587억 원을 써내 3조3611억 원을 제시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제치는 데 성공했다. 트루벤이 제시한 기본 이용요금은 1350원으로, 포스코건설의 2100원보다 750원 싼 금액이다.
또 트루벤은 126량(급행/특급 60량+일반 66량)을 편성하기로 해 포스코건설의 96량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산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거의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차일피일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10년에는 신안산선 착공이 2013년으로 계획된 바 있다. 하지만 연기되다가 2015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 다시 잡혔으나 무산됐다.
트루벤 컨소시엄 측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에 착공해 2022년 12월에 준공하고 2023년 1월에 운영을 시작한다. 하지만 행정절차가 혼선을 거듭하면서 신안산선이 지나가는 각 지역에는 “하염없이 기다리다 2030년 이후에도 논쟁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자조 섞인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국회 이민봉·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