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지난 18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서강호 부시장(위원장)을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상정된 안건은 규제신고창구 접수 과제, 시민공모 제안 과제, 법제처 권고 조례개선 과제,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과제로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의 내용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건의 안건, 부동산 안전한 매매 성사 제안 등 13개로,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규제개혁 회의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규제개혁과 행태개선,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등을 활성화 해 나갈 방침이다.
서강호 부시장은 “규제개선으로 시민과 기업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제시와 신중한 심사를 부탁한다”며“시의 선도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서강호 부시장을 비롯한 당연직 공무원,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신설, 강화되는 규제의 적정성과 현실적 실현 가능성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등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견청취와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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