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심사안건 7건 심의
의왕시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김건 부시장 주재로 2017년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규제를 심사하고 규제 개선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심사안건은‘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허가시 수수료 면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완화’,‘택배용 화물자동차 재허가 주기 완화’,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등을 포함한 총 7건으로, 지난 7일에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공원·녹지 비율 완화 등 총 14건의 심의를 거쳐 12건을 채택한 바 있다.
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김건 부시장은“시민과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스마트한 규제개혁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제도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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