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는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초선·인천 연수구을)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토론회를 주최했다.
민 의원은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구글이 서비스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1위를 굳게 지키고 있다”며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SNS 기업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우리 산업의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 이면에는 가짜뉴스, 검색 순위 조작, 인터넷 카페 불법거래, 소상공인 피해와 같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털은 통신, 방송, 신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더 이상 이 같은 부작용을 외면할 수 없다”며 “거대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참여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포털은 이미 ‘시장 지배력’을 넘어 ‘사회적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포털 규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전종우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포털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규제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산업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안민호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내 포털 이용자들이 뉴스를 접하는 데 있어 포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뉴스생산자(언론사)와 뉴스유통사업자(포털)는 협력사업자인 만큼 어느 한 쪽이 독점하고 다른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상황은 생태계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포털이 정보통신서비스 영역에서 자유를 누려 사업을 성장시켜왔고 사회적 혜택을 기반으로 성공했으며 사회·정치·문화·산업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적정 수준의 ‘책임’이 이어져야 한다”면서 “산업 영역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건전하고 공정한 상생 발전을 공적 차원에서 추진해 포털 자체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신원수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부회장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신 부회장은 “한국 포털들은 수많은 경쟁을 이겨내고 자리를 잡았다”며 “구글이 전 세계 포털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에서 5년 후에도 과연 포털 규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 부회장은 “뉴스서비스에 있어 포털은 편집 및 발행이 불가능하고, 단지 기존 언론사의 뉴스를 더 많은 대중이 접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은 포털이 아닌 언론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 의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동료인 같은 당 김성태(초선·비례대표)·송희경(초선·비례대표) 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같은 상임위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초선·광주 북구갑)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