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년 미납액 1114억9300만…과다 징수 금액도 12억 이상”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액이 1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인천 남동구을)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액은 모두 1114억9300만 원이다.
어떤 차량은 2407만 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 이처럼 상습 미납차량 상위 10대 모두 누적 미납 발생액이 10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사후에 미납 통행료를 받아낸 금액은 1043억4900만 원이다. 현재 미수납 금액은 71억4400만 원이다.
노선별 미수납 금액은 경부고속도로가 46만2000건에 18억19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9억7200만 원), 영동고속도로(9억900만 원), 서해안고속도로(8억1900만 원) 순이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행료를 잘못 계산해 과다 징수한 과오납 금액은 12억76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환불된 금액은 2억4340만 원으로 환불률이 19.1%에 그쳤다.
윤 의원은 “통행료 현금 수납 시 계산착오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냈지만,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통행료 징수시스템 개선과 과납금 환불체계를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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