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성범죄 매년 증가 추세…전투력 손실 우려”
군부대에서 여군과 여성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재선·경기 남양주시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부대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871건이다.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442건에 달한다.
특히 여군과 여성 군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3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2013년 48건으로 시작해 2014년 83건, 2015년 106건, 지난해 127건으로 급증했다.
주 의원은 “여군 대상 성범죄뿐만 아니라 동성애 앱을 활용, 간부끼리 영내 성관계가 이뤄지는 등 군부대 성범죄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전투력 손실과 직결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전역한 1만8021명 가운데 78.8%인 1만4203명은 정신질환에 의한 부적응자로 조사됐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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