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이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홍역을 치렀다.
이 전 의장은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법·부정 광고 등 검색 광고 문제에 대한 거친 질의를 맞이했다.
그는 해당 지적에 대해 “구글도 겪는 문제인 만큼 네이버만 비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네이버가 한국 검색 시장의 70%대를 가진 1위 기업이지만, 세계 최대 검색 엔진인 구글도 잘 못 푸는 문제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는 건 억울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야권 의원들은 “외국 기업을 방패삼아 책임을 피한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이 전 의장은 국내 인터넷 업계에 구글·페이스북 등 미국계 기업이 대거 침투해 경쟁이 치열하다며 토종 업체 육성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그는 ‘허위 클릭, 검색어 조작, 광고비 증가 등 검색 광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구글이 검색 점유율 1위인 국가에서는 구글과 관련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 전 의장은 “국내에서는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낮아 구글코리아가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일 뿐”이라며 “그에 반해 우리는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구글은 불법광고 등 방지에 힘쓰고 광고비 환불 등 조처를 하는데 네이버는 폭리만 취한다’고 지적하자 그는 “광고비 환불은 우리도, 구글도 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의장은 ‘온라인 경매로 광고비가 결정되는 검색 광고가 중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높여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구글·페이스북 등과 함께 대책을 찾는 게 맞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네이버처럼 큰 IT 기업이면 책임도 큰 게 당연하다”며 “한국에서 검색 지배력 남용하는 문제를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도 “검색 광고 등에서 구글 사례만 얘기하는 것은 국내 이용자를 상업적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별도 발언 기회에서 “인터넷 시장은 국경 없는 경쟁이 치열해 싸이월드가 사라지면 페이스북이 그 몫을 가져간다”며 “페이스북과 구글이 국내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지만,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발생하지 않고 서버 트래픽 비용도 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럽과 중국을 보면 이런 미국 IT 기업의 독주를 막고 자국 기업을 키우려는 노력이 활발하다”며 “우리도 이런 국내 인터넷 기업을 꼭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 전 의장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10년 전부터 일본 시장 개척에 힘썼고 지금은 유럽 시장을 챙기고 있다”며 “내가 잘하는 것(기술·글로벌 투자)을 잘하고, 잘하는 것에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의장은 ‘네이버가 신문 등 언론의 광고 수요를 대거 흡수해 이익을 챙긴다’는 주장이 나오자 “네이버 검색 광고는 구글이 가져갈 몫을 빼앗아 오는 것이지, 신문 광고 수요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전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에 직면했다.
이날 국감 보이콧을 철회하고 복귀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 전 의장을 상대로 ‘좌편향 기사배열 조작’을 문제로 삼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으로 공영방송이 사망했다’는 의미로 단체로 검은색 상복 차림으로 국감장에 들어섰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불거진 네이버 스포츠 뉴스의 기사 부당편집 논란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기업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증인 출석과 별개로 과방위에서 청문회를 열어 네이버의 대국민 갑질과 사기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네이버가 한성숙 대표이사와 이 전 의장 관련 뉴스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바탕으로 관련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 전 의장은 “제가 맡은 역할은 해외 쪽 시장 개척과 투자”라면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돼 해당 뉴스는 알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강효상 의원은 “거짓말과 면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상 실질적 오너가 이해진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데 이런 식으로 국감을 모면하기 위한 술책을 부리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의원은 네이버에 게시된 기사 댓글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가 이런 기울어진 포털의 댓글 문화를 놔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고 ‘정보 테러리스트’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희경 의원은 “지금 네이버가 언론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네이버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네이버에선) ‘호감순’과 같은 모호한 알고리즘을 통해 댓글이 왜곡되고 여론 형성에 굴곡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 배열 알고리즘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송 의원이 말하자 이 전 의장은 “의원 말씀 대부분에 공감한다”며 “왜 저렇게 나왔는지 돌아가서 따져보고 반드시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과방위 국감은 한국당 의원들이 이 전 의장을 향해 줄기찬 질문을 던지면서 오전 10시에 시작해 자정을 넘겨 마쳤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