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배제된 서울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재생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를 포함한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올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서 제외한 바 있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확인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의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서울시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에서는 제외됐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서울시를 뉴딜 대상 지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협의하기 위해 국토부 1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시장이 안정되면 서울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시재생 뉴딜에서 서울시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예정 사업지가 110곳에서 70곳으로 대폭 줄어든 바 있다.
윤후덕 의원이 “서울시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국가사업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11월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어렵지 않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부처간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 후분양제 도입시 분양가가 7% 오를 것이라는 과장된 보고서를 발표해 후분양제 추진에 대해 조직적인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흔들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과한 면이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회 이민봉·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