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통한 ‘사람중심 경제’만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로, 더는 정파적 상황에 매몰되거나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 공세에만 열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피폐해진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더군다나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의 연설은 정확한 상황 진단과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새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다룰 남은 정기국회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며 “안보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이 진행됐다”며 “사람중심 경제 실현, 민생과 안보 예산을 국회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된 예산”이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과 새 정부의 정책 방향,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다짐이 잘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진행된 연설을 통해 정부는 우리 국회에 예산안 심사 및 민생 개혁과제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향후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했다”며 “우리 당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완성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당마다 다르지만 아쉬움과 비판을 넘나드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빈곤한 철학과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시정연설이었다”고 혹평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이 처한 암담한 경제와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연설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했다”며 “문 대통령이 나열하기에 바빴던 사람 중심 경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안보 원칙, 불공정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 등에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귀족 강성노조만 웃고 일반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문 대통령의 ‘사람’에 국민은 없다”며 “지금의 정부가 과연 국민을 지킬 능력은커녕 의지라도 있는지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권력기관의 모순·특권·반칙을 해결하기 위해 전(前) 정부만이 아니라 조사 가능한 모든 정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80년대도 조사하고, 2000년 이후도 조사하면서 자신들이 집권했던 90년대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정치 보복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안보·사회 변화의 혜택은 국민의 것”이라며 “그 혜택이 특정 이익집단,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 특정 정파에만 돌아간다면 그것이 곧 국민 기만이며, ‘신(新)적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보여주기가 아닌 진짜 소통을 위한 국회 방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당연한 일이지만, 국회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모두 정답이고, 촛불 혁명을 이끈 국민의 뜻이라는 인식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2018년 예산에 재정확대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당연시하고 자신만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하다”며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흥진호 나포, 한중·한일 외교, 방송장악, 에너지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인사실패 등 현재 국민의 최대 관심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으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하는 국민, 야당, 국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요하지 말고, 국회에서 함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바른정당은 “안보·성장·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無)’ 시정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이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이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북핵 위협 앞에 대안과 강한 의지 없이 그저 평화만을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 중심이라는 공허한 레토릭만 있지 실제로 무엇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세금 나누기식 일자리와 시혜성 복지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 통합에 대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며 “여전히 촛불에 대한 자의적 해석 속에 부정부패·불공정·불평등이란 단어만 보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권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듣는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바른정당은 재정을 튼튼히 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예산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편성방향에 동의하지만, 근본적인 재원마련 방안의 개혁 없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바를 이뤄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조세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초고소득자·법인에 대한 증세 방안을 거론하면서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사회복지세 신설과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 보편적 누진증세 방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복지국가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적확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정상설협의체 같은 경우, 주도해야 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야당에 대한 설득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 이민봉·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