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칼럼>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의 차이점에 대한 국민의 견해
<덕암칼럼>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의 차이점에 대한 국민의 견해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17.11.1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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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말 그대로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을 정리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정치보복’이란 권력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리매김의 일종으로 원칙을 떠나 전 정권에 대한 청소를 뜻하는 것이다.

과거 흥선대원군 이하응과 며느리 민씨 일가의 피나는 보복전이 그 예라 할 것이다. 각설하고, 최근 문재인 정부가 펼치는 적폐를 두고 과거의 보수, 지금의 야권에서는 겨우 보복이 아니냐는 정도의 주장만 펼치고 있다.

제대로 큰소리 치자니 국정 인지도가 하늘을 찌르는 시기에 괜히 국민들 눈총만 받을 것이고 가만 있자니 명색이 야권의 존재감이 불안하기 때문 아닐까.

과거 국민들이 알고도 침묵했다면 촛불혁명(?)이후 참여 정부의 공감대가 부활하고 있는 시대에 돌입했다. 이제 어설픈 명분으로 정권의 체면치레용 입장을 내세우다간 그나마 남은 지지율마저 까먹는 최악의 야권 몰락의 시대로 안 간다는 보장은 없다.

지구상 모든 민주국가들이 유사한 정치구도를 형성하여 행정부의 아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야의 공존가치는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갖추고 있다. 야권의 적절한 견제는 여권의 독주를 방지하는 한편 동전의 양면 마냥 또 다른 한쪽의 의견을 대신하는 긍정적 역할을 맡고 있다.
지금의 야권이 쥐락펴락하던 시절, 쌓아왔던 폐단들이 하나 둘씩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결자해지’란 말이 있다. 한때 주어진 정권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오욕의 과거를 남겼다면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권력의 습성 상 해먹었다면 토해 낼 줄도 알아야 한다.

긴 세월, 4대강이다. 뭐다해서 어지간히도 뽑아먹고 우려먹고, 국민을 호구로 알았다면 해먹은 배짱만큼 당당히 대가도 치를 줄 알아야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밝힌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반박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해줄지 의문이다.

모름지기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민심이 이에 동참해 준다면야 다행이겠지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되면서 도마뱀 몸통을 향한 수사의 칼날은 목전까지 이르렀다.

이 전 대통령의 말대로 적폐청산과 국가 안보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필자는 지난 2011년 12월 언론보도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한 항의를 공식 제기한 바 있다. 지키지 못한 공약으로 인한 국민들의 폐해를 인정하라며 즉각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설명이든 변명이든 해야 하는 게 군주의 덕목이 아니냐며 항의했지만 당시 권력의 침묵이 나름 관대함으로 비춰지던 시절이었다.

이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에 대해 감정풀이 또는 정치보복이라는 발언도 문제지만 이를 국가 안보와 연관 시킨다는 것은 아직도 국민들을 우민정책의 부산물 정도로 아는 발언이다.
이 전 대통령 발언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오히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갈등과 분열이 깊어졌다면 여론조사 결과 나타난 국정 지지도는 뭐라 설명할 것인가. 또한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요직에 있던 자들의 저지른 죄를 묻는다고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또 무슨 언어도단인가.

종기를 도려낸다고 중요한 장기가 적출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다.
사람이 살면서 잘못할 수도 있다. 힘 있을 때 해먹을 수도 있다. 한때 쭉쭉 뽑아먹었으면 뒤집어 졌을 때 과감히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1980년도 별짓을 다해도 지금 번듯하게 버티며 떵떵거리고 사는 전두환씨도 있지 않은가. 광주의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이나 아직도 삼청교육대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늙어가는 이들이 있다.

 

진정한 적폐란 일제부터 현존하는 정권의 실책까지 흔들림 없이 청산해 나갈 때 국민들의 공감대가 서는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손만 들었을 뿐인데 아프다고 난리다. 지금이 아니면 또 언제 이럴 시대가 올 것이며 지금 못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인매일 회장 덕암 김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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