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19일 “정부는 농축수산물 예외 적용에 관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농산물 수확기를 맞아 유통현장을 점검하고자 서울 서초구 하나로클럽 양재점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정한 ‘3·5·10만 원 규정’에 대한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 3만 원’을 ‘5만 원’으로 올리고, ‘선물 5만원’ 규정을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식사비 5만원 상향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총리는 이날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으로부터 수확기 농산물의 수급 안정 계획을, 김병문 농협유통 대표로부터 농협의 하나로클럽 유통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그는 “농산물 가격이라는 것이 생산량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등락해 농민들에게는 가격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식품부, 농협 등 관계기관은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하나로클럽 채소·양곡·계란·청과 매장 등을 둘러보며 매출 현황,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관계자를 격려했다.
청와대 이민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