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가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을 제공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열리면 결국 비용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해당 정당과 후보자에게 각각 무공천, 선거비용 보전비용 환수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한민수 정발위 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 대변인은 “부정부패로 재보선이 이뤄지면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나 추천 정당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었다”며 “원인제공 정당에 대해 공천을 금지하고 위반 시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재보선 발생 시 원인제공 당사자에 대한 선거보전 비용을 전액 환수토록 하겠다”고 했다.
정발위는 후보자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면 선거보전 비용 가압류 절차를 강제하도록 선거법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발위는 고위공직자 임금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과 연계해 고위공직자의 임금 상한제를 의무화하고, 공기업은 물론 국민연금과 국책은행 등이 최대 지분을 가진 민간 기업의 경우 주주제한권을 통한 임금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강화방안도 정발위의 혁신안에 담겼다. 한 대변인은 “올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명세에 따르면 대상자 1800명 중 550명(30.6%)이, 19대 의원의 경우 39.7%가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며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 전원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발위는 아울러 의정활동 경비 차등지급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정활동 경비의 총예산은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사실상 수당처럼 지급된 입법활동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여비 등을 정책 및 입법활동비로 일원화하고 책정방식을 현행 의원별(인당)에서 사업별로 전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 대변인은 “사업별로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연계책”이라며 “국회의장 소속의 의정활동 경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직의 겸임 최소화도 내놓았다. 당헌에 명시된 당직 겸임 최소화 원칙이 사실상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안이다.
정발위는 이를 해결하고자 핵심 당직(사무총장·사무 부총장·대변인·정책연구소장·전략기획위원장·홍보위원장·디지털소통위원장·법률위원장 등)에 현역의원 임명 금지, 주요당직자의 겸임금지, 시도당 위원장의 당직(상임위원회 간사) 겸임금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