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이 사회적 화두(話頭)로 등장한 가운데 중앙정부 뿐 아니라 각 지자체도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06 지자체 출산지원시책 사례집'을 보면 지자체들도 '인구=경쟁력' 이라는 모토 아래 자체 예산으로 출산지원금 지급 등의 유인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노력이 곧바로 출산률 증가와 연결되지 않는다는데 공통의 고민이 있다. 집값과 사교육비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저출산을 막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출산장려 사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 등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아이 많이 낳으면 '돈 드려요'
경기도 옹진군 등 23개 지자체는 둘째아 이상부터 5~10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부산시 등 57곳은 셋째아 이상을 낳을 때 10~300만원까지를 일시금으로 산모에게 전달하고 있다. 지자체 중 경남 남해군과 충북 영동군이 300만원의 지원금으로 최고액수를 준다.
강원도 영월군은 외국인 주부가 출산하면 30만원을 대주고 있으며, 울산시는 장애인 산모가 출산시 30만원을 지원해준다.
▲ 신생아 보험료 대납
지원금 직접 지원과 함께 현물서비스를 하는 지자체도 많다. 경기 연천군 등 5곳은 관내에서 출생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5살까지 1인당 월 1만3000원~2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주고 있다.
서울 중구 등 71곳은 신생아에게 목욕용품과 내의, 물티슈 등 출산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5~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대전시는 셋째아 이상을 나면 30일간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돌봐주고 있으며 충북 충주시 등 25곳은 아이를 낳은 여성농업인을 위해 농가도우미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광주광역시 남구 등 71곳은 신생아를 낳은 부부에게 아기탄생 축하엽서를 보내준다.
▲ 양육비 지원
전남 보성군의 경우 첫째는 월 20만원, 둘째는 월 30만원, 셋째아 이상은 월 50만원씩의 양육수당을 1년간 지급한다. 전북 순창군과 경북 안동군, 전남 강진군도 이런 방식으로 양육비를 출산가정에 보내주고 있다.
경남 함안군은 둘째를 낳으면 5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고, 셋째아 이상은 출생신고 때 200만원, 6개월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5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종로구 등 12곳은 월 1만원~2만4000원까지의 보육시설 간식비를 보조하고 있다.
▲ 농촌총각 국제결혼 주선
전남 완도와 해남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위해 맞선과 결혼비용을 지원하고 국제결혼까지 주선해주고 있다.
경기 군포시 등 159곳은 임신부에게 영양제를 지급해주고 있으며 강원도 강릉시 등 3곳은 정관수술 복원비용으로 1인당 30~6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다복왕 선발대회, 유축기 대여, 임신부 건강교실 및 모자건강교실 운영, 미혼남녀 맞선보기 등의 출산장려책이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