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아동수당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등 ‘문재인 케어’ 복지예산과 공무원 충원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진 대책 관련 예산을 증액해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 통과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양극화와 저성장이라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법정기한 내에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아동수당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예산, 현장 공무원 충원예산 등 양질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의 내년 시행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예산안과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포항지진 후속대책과 관련, 백 대변인은 “당·정·청은 포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천막과 칸막이를 설치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세탁 서비스, 목욕 쿠폰 제공 등을 통해 이재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민의 경우 입주 우선순위 선정을 완료했다”며 “현재 확보된 160채 주택에 즉시 입주하도록 하고 부족분은 가용주택을 추가 확보해 이재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청은 학교시설 내진 보강, 활성단층 조사 등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백 대변인은 이 가운데서도 학교시설 내진 보강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지진 대책 예산으로 450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이보다 증액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 금액은 더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지진대책법, 재해구호법, 건축법 등 지진관련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 시험과 관련, 민주당은 정부가 돌발 상황을 고려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줄 것과 시험장 변경 등으로 인한 학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과 관련, 정부를 향해 ‘조기종식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 방역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또 당·정·청이 밀집 사육지역 구조조정과 축산시설 현대화를 조속히 실현하는 방안과 더불어 사육농가 계열사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백 대변인은 전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