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2018년도 예산안을 두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며 여당을 향해 일정 부분 양보할 것을 종용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신속한 예산 처리를 통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을 향한 국회의 의무”라며 예산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통과는 좌절됐지만 수정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노력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새해 예산을 제때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나 여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의 입장차이가 완전히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여당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진전된 협상안을 수용했다”며 “민주당은 한 순간이라도 빨리 국회가 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남은 협의 과정에서도 야당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및 관련법을 처리할 자세가 돼 있다”며 “야당도 협치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 기대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4일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불발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항변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을 대표해 문재인 정부의 ‘무차별적 퍼주기 예산’을 저지하고, 나라 곳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 원에 달한다”면서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예산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이 져야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나라 곳간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한 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17만4000명을 증원하게 되면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327조원, 시민단체 추산 419조원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기업의 임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공무원 증원에 대해 “미래 세대에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 대안 제시도 하고 설득도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방공무원, 경찰 등 현장 중심의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지만, 공무원 1명을 임용하면 20년 이상의 급여가 지출되고 퇴직 후에는 30년가량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며 “사무 공간 마련이나 부대비용까지 뒤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내년 예산 5300억 원 소요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며 “정기국회 내에 예산을 처리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수용 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