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둔 4일에도 포퓰리즘 예산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법인세 인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당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정부·여당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 증원에 대해 “과거 10년간 연평균 5660명이 증원됐다”며 "정부는 당초 1만2200명 증원을 가져왔는데, 현재 2000명 삭감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은 정확한 추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약 이행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예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7000명 수준으로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법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엉뚱한 예산 3조 원이 편성돼 있다”며 “일관되게 잘못된 점 지적을 해왔고, 내년에 이 금액을 넣더라도 그 후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방침이 뚜렷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한국당은 과표 2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10％에서 8％로 2％ 포인트 낮추고, 과표 200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기존보다 1％ 포인트 올린 23％로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최고위원은 “국가가 전쟁으로 망하지 않으면 공무원을 증원해서 망하거나 아기를 낳지 않아서 망하게 된다”며 “이번 예산에서 소방관과 경찰을 증원하기로 했는데, (다른) 공무원 증원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꼴찌인 나라가 번성할 수 없다”며 “이번 예산에서 아동수당은 대폭 인상하고 공무원 증원은 대폭 삭감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어린이집 등 민생예산 증액에 관한 현황을 소개하면서 추가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어린이집 예산을 7.2％ 올렸는데, 이 정도로는 최저임금 인건비 충당도 부족하다고 해서 74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집 환경개선 비용 등이 부족해서 1700억여 원의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집 선생님과 학부모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고, 오늘 하루 마지막 타협을 시도해서 많은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