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 여야 극적 합의…법정시한 이틀 넘겨 타결
2018년도 예산안, 여야 극적 합의…법정시한 이틀 넘겨 타결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12.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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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규모 9475명…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3000억원 이상 상향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이 새해 예산안 관련 합의문을 취재진에게 보이고 있다.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기 못했다는 오명을 쓴 여야가 4일 극적으로 협상 타결을 맺었다. 일단 법정 시한을 이틀 넘기는 진통 끝에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는 5일 오전에 열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 등 쟁점 예산안에 대한 최종 담판을 끝내고 협상안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했다. 대신 정부를 향해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이에 대해 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 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 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유보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각각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9월 이후로 연기하고,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 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 원, 2200억 원 줄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극적으로 합의한 데 대해 “우리 당은 통 큰 양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의 ‘사람중심’ 가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 합의로 ‘협치 예산안’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현장 공무원 충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리겠다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낸 이번 예산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겼다는 오점도 안게 됐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어질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불안해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및 법인세 인상에 대한 합의를 유보키로 하면서 최종 마무리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잠정 합의문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 가운데 법인세와 공무원 증원, 2개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유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이날 오후 6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만큼 의총 전까지는 두 쟁점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할 수 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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