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환설)는 기초지방의회 주요 정책과제 선정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한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전국 기초의원들에게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폐지’의견이 68.8%로, ‘유지’(29.0%)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정당공천제 폐지 이유(n=1,073)로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에 예속 방지(56.6%)’,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풍토 개선(20.9%)’, ‘각종 비리와 공천관행의 근절‘(20.5%)’ 순으로 조사되었다.
유지 이유(n=453)로는 ‘책임정치의 실현(43.7%)’, ’기초지방의원선거 후보자 난립 방지(41.5%)’, ‘중앙당과 유기적인 협력지원‘(11.5%)’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시 대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추천제 도입’이라는 의견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당표방제의 허용’(25.7%), ‘지방정당의 제도화’(22.2%)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중선거구제인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원)찬성’의견이 65.0%로, ‘(환원)반대’(31.6%)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지방의회 의장으로의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초의원 대다수가 환원에 대해 찬성(87.9%)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기초지방의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기초의원 1,559명(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원 2,867명 중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한 2,520명 조사, 응답률 61.9%)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리스트 기반 모바일조사 및 전화면접조사(CATI)로 진행하였고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7%p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