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거물이었다. 집권 여당(열린우리당)의 대표 격인 의장을 맡았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호 1번으로 출마했다.
하지만 대선 낙선 후에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다. 총선에서 연이어 낙선했다. 특히 재보궐선거에서는 정치 신인들에게조차 밀려 3위에 머무르기도 했다. 한동안 야인으로 생활해야 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4선·전북 전주시병)의 이야기다.
정 의원은 이제 사실상 유력한 대권 후보로 칭하기는 어렵다. 소속 정당인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현 대표에 밀려 결선투표에 가지도 못한 채 당 대표 당선에 실패했다.
그러나 성과도 있었다. 호남의 새로운 얼굴로 급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정 의원은 28.4%의 득표율을 올려 광주를 지역구로 둔 천정배 의원(6선·광주 서구을)의 16.6%를 멀찍이 따돌렸다. 특히 전북에서는 거의 몰표를 받았다. 국민의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제20대 총선에서 성과를 낸 점을 감안하면 지역 맹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셈이다.
◆ “국민-바른 통합은 again 3당합당…안철수, 선거승리지상주의 빠져”
정 의원은 인터넷언론인연대와의 인터뷰에서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를 여과 없이 비판했다. 그는 안 대표의 통합 행보를 신(新) 3당합당으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적폐 통합은 안 된다”며 “다당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 3당합당으로 가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길”이라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모두 3당합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철수 대표만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안 대표가 계속 통합 행보를 걷는 것은 ‘당을 제발 좀 쪼개자, 쪼개주라’는 얘기와 같다”며 “안철수 본인을 위해서라도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는 신념으로 해야 한다”며 “안 대표는 지금 선거승리지상주의 및 정치공학의 길로 잘못 접어들었다”고 통합 반대론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지금이라도 회군해야 한다”며 “그래서 ‘원래 안철수가 내걸었던 새 정치의 깃발을 다시 걸어라’, ‘다당제의 길을 뚜벅뚜벅 가라’,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안 대표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평화개혁연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을 지키고 다당제를 지켜 3당합당을 저지해 적폐연합은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뜻”이라는 전언이다.
그러면서도 정 의원은 국민의당이 쪼개지는 상황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화개혁연대는 일단 당이 깨지지 않게 노력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 아파트 동영의 일침…“물건을 보고 구매하듯 아파트도 후분양제 가야”
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동영’이란 애칭을 얻을 정도로 아파트 후분양제 관철에 힘을 쏟았다.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해 정 의원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1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원회의 중점 개혁과제로 선정돼 토론과 연구를 거친 다음, 참여정부 초기인 2004년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파트 후분양제가 거의 실현 단계까지 왔는데 유야무야 무산됐다”며 “국무회의가 의결해도 안 되는 제도, 이 제도는 그만큼 저항 반대 세력이 간단치 않다”고 전했다. “토건학자, 토건언론, 토건관료, 토건재벌 기득권층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해 여러 수단 방법을 동원해 무산시킨 것”이라는 비판이다.
정 의원은 아파트 후분양제를 ‘비정상의 정상화’로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과자 한 봉지를 살 때도 유통기한을 살피고, 재산목록이 되는 자동차는 살 때 숙고하면서 가족회의를 진행하고, 또 시승하고, 가격 비교하고 등등 정말로 심사숙고한다”며 “집은 자동차보다도 10~20배 비싼데, 자동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산을 장만하면서 물건도 안 보고 견본만 보고 팸플릿만 보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 비정상을 바로 잡으면 일반 소비자, 국민에게 이익이 간다”며 “별로 어렵지도 않은 개혁과제조차 기득권에 밀려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면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아파트 후분양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공급이 줄어들고 가격도 오를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정 의원은 이 논리는 현실을 제대로 짚지 않은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는 “후분양이 되면 분양가가 오른다는 것도 허구”리며 “토건 기득권의 카르텔이 어찌나 강고한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 도입한다고 하니까 인터넷에 바로 후분양제하면 7% 오른다는 기사로 도배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에서 용역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아파트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건설사가 금융사로부터 빌리는 돈의 이자가 9.3%라고 적시했다”며 “소비자의 주머니돈으로 짓던 아파트를 건설회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서 지으면 비싼 이자로 인해 아파트 값이 7%가 오른다는 논리였다”고 전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금 건설사들이 금융권의 돈을 빌릴 때 발생하는 이자는 3~3.5% 정도”라며 “9.3%는 부도직전 기업의 금융권 차입이윤인데, 그걸 2억8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엉터리 보고서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서울시는 후분양제를 실시한지 이미 10년이 됐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당은 다르지만 오세훈 전 시장이 개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정 의원은 박원순 현 시장을 비판했다. 그는 “SH가 10년 전부터 분양원가공개를 61개 항목이나 했고, 건설공정의 81%에 대해 후분양제를 실시했는데 박 시장이 와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0개로 축소하고 건설공정 80%에서 60%로 축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박 시장 둘러싼 관료들의 폐해”라며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토건 쪽을 우선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SH는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공기업인데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추는 격”이라며 “올해 국감에서 박 시장을 향해 어떻게 오 전 시장만도 못하냐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공동취재 / 대담: 국회 이민봉 기자 / 정리: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