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동현)가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제6차 예결특위에서 임동본(자유한국당, 성남4) 위원은 경기도형 도제학교 운영에 대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시 안전사고나 노동착취가 발생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특히 "도제학교의 안정성, 운영상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등 학생안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고, "교육공무원의 사기 증진을 위해 해외연수 운영 경비 3억을 증액해 더 많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선진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또 김규창(자유한국당, 여주2) 예결위원은 "여주 관내 많은 학교들이 지방도로와 학교울타리가 단순한 철제 방음벽으로 되어 있어 외관상도 안좋고 학생들의 정서함량에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인다"면서 "많은 식재를 통해 소음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울타리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 또 "도교육청 BTL교에 대한 운영비 지급과 관련해 2017년 BTL운용사 평가결과가 405교중 1~2개를 제외하고 모두 A등급을 받았다"며 "이러한 평가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문제점, 평가자 선정에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도교육청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박윤영(더불어민주당, 화성1) "예결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지원 교육급여 분야에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별도 교육급여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학교에서 운영비 감면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다른 방안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신청 방법이 달라, 교육급여의 경우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 읍면동에 가서 신청하고, 교육비는 학교에서 하고 있어 일원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급여의 경우 내년에 소폭 인상됐지만 실제 물가에 대비할 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라며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예결위는 오는 14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 전체에 대한 세부 심의와 '일하는 청년정책', '광역버스준공영제' 및 각 당 쟁점사업 등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2018년 경기도의 본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22조원이고, 교육청 예산은 14조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