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구로구갑)이 자유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개헌행(行) 열차는 종착역 없이 달리는 설국열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지난 대선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겠다고 스스로 선언했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투표를 별도로 하면) 1300억 원에 달하는 큰 예산이 소요되고 국민이 번거롭게 두 번에 걸쳐 주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그만큼) 국력의 손실”이라며 “정치권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기고 정략으로 불편함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의회주의는 타협과 절충, 상호존중과 양보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다”며 “명분 없이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고집만 관철하려 하면 골목길 완력 정치로 흐르기 십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만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그런 것은 요즘 말로 클래스가 다른 문제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도 개헌 의지가 없다’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순도 높은 진정성은 분명히 있다”며 “그런 얘기를 할 시간에 합의하고 절충하는 방안이 있는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더 건설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년 6월 국민투표를 전제로 정치적 합의가 있다면 4월 정도, 없다면 3월 13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2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 합의해보자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