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의장 “전안법 등 주요 일몰 법안 처리 지연, 안타깝고 부끄러워”
丁 의장 “전안법 등 주요 일몰 법안 처리 지연, 안타깝고 부끄러워”
  • 박정배 기자 jayman1@naver.com
  • 승인 2017.12.2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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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적 문제로 싸우더라도…할 일은 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여야 갈등으로 인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주요 일몰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 데 대해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오신환 신임 바른정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임시국회 때 국회만 열어놓고 (정작 해야 할) 일은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심사를 기다리는 법안이 7700건인데 법안 발의는 왜 했냐, 통과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32건 중 10건 이상은 연내에 처리돼야 하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정치적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논의하고, 필요하면 싸움을 하더라도 민생 문제는 처리해야 할 것이 아니냐”면서 국회 내 여야 갈등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오 원내대표는 “전안법은 물론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도 당장 ‘일몰’되니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알력다툼을 벌인 탓에 전안법과 시간강사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은 모두 범법자가 되고, 시간강사들은 대량 해고를 당할 사태에 직면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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