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신년 기자회견’을 성토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문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문재인 개헌’으로 가겠다는 술책”이라며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심하게 위협하는 나쁜 개헌안”이라며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기본권 부분이라도 개헌하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생각이 들었다”며 “제왕적 대통령을 종식하지 않는 개헌안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으로, 지방선거를 위한 개헌안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특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개헌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안 된다”며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의원 역시 “순전히 지방자치단체 선거용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한 중요한 헌법인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곁다리로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은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개헌을 이루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진태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2월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3월까지 정부안을 내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가 다 죽은 줄을 아는데 이제는 탄핵 때와는 다른데, 민주당의 교만이 절정에 이르렀다”며 “원전 중단으로 4000억 원을 들어먹었으면서 1200억 원을 아끼려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