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댈 곳은 '소비'뿐?
기댈 곳은 '소비'뿐?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5.19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머니투데이/뉴시스】

'민간 소비'에 대한 정부의 기대가 크다. 경기 회복세 유지를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소비다.

19일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경제정책조정회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현 경제상황 평가 및 주요과제'가 논의됐는데 재정경제부는 그 어느 때보다 소비를 강조했다.

"잠재적 수준인 5% 안팎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의 안정적 증가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대표적이다.

투자에 관한 입장도 달라졌다.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이 상존해 설비투자의 큰 폭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 는 말이나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은 건설경기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는 언급은 더 이상 투자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어느새 '투자 활성화'가 차지했던 자리를 '소비 안정'이 대신한 느낌이다. 고유가, 환율 하락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투자도 부진한 상황에서 결국 믿을 것은 소비밖에 없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

성장이나 최근 대외 여건을 상쇄하고 있는 것도 소비의 힘이다. 2003~2005년 저성장의 원인으로 투자 부진 대신 민간소비 감소를 꼽은 것도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한다.

자연스레 '투자 활성화' 밑에 배치됐던 정책 과제들도 이제는 '소비 안정'을 위한 과제들로 재배치됐다. 일자리 창출도 임금 소득 확충 차원의 과제로 자리 잡았다.

자영업자 구조조정 역시 소비 활성화 과제 중 하나다. 무엇보다 소비 증가세 지속을 위해서 소득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여전히 어려운 자영업자의 소득여건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래시장 현대화, 자영업자의 전환 등이 좋은 예다. 그러나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회복이 지속가능한 지는 의문이다.

신인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의 회복은 거품 붕괴로 위축됐던 소비가 제자리를 찾아오는 데 따른 것일뿐 이후까지 이어질 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가 불안으로 교역조건이 더 악화될 경우 소비의 성장 기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투자활성화→고용 창출→소득 증가→소비 증가'의 선순환 고리가 끊긴다면 전체 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기 어렵다.

몇 년째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산업 육성, 규제 완화 등의 노력을 했지만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의 고민이 '투자'보다 '소비'쪽으로 이동하는 듯한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적잖다. "경기 상승의 지속을 위해서는 견실한 투자증가세가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한국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거대 담론을 풀 해법도 마땅치 않다. 정부가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면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마련한다지만 '경기 회복의 공고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인매일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