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외면한 ‘무늬만 안정자금’…효과는 미미”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재선·경기 광명시을)이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에서 약 3조 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신청률이 목표치인 1%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31일 이 의원에 따르면 신청 사업장은 7479개로 0.75%, 신청근로자는 1만6709명으로 0.56%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 집행이 이날부터 시행되는데, 고작 약 6400만 원이 집행되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며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고 제대로 된 정책이라면 왜 신청하지 않겠냐”며 “실제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무늬만 안정자금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연말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4대 보험의 가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며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외국인 체류자에게는 가입실익이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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