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정치개혁 서울행동’은 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방안이 무엇인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구의원 4인 선거구 확대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날은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가 열린 날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11월 4인 선거구 확대를 핵심으로 한 획정안을 내놓은 뒤 각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획정위는 2인 선거구를 기존 111개에서 36개(23%)로 대폭 줄이고, 3인 선거구를 48개에서 51개(32%)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 지금은 한 곳도 없는 4인 선거구는 35개(22%)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개혁 서울행동’은 “그간 2인 위주로 구의원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거대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기득권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서울 자치구 의원 22명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의 기본인 경쟁구도가 만들어지지 않고 ‘공천이 곧 당선’이 되면 공천을 둘러싼 비리나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서울시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발표하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실력으로 막으라’는 지시를 하고, 민주당 서울시당도 반대의견을 냈다”며 “선거구획정위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이해관계 집단에 의해 선거구획정위의 판단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원칙대로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획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