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운동은 불법적 방법도 불사하겠다는 방식입니다. 시민운동은 준법의 기초 위에서 설득하는 방식입니다.”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 상임대표는 경인매일과의 인터뷰에서 시민운동의 당위성을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광복 이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는 각종 재야운동 및 시민운동을 통해 민주화가 정착된 만큼 이제는 온전히 시민운동만으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개진하는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
이 대표는 “재야운동이란 이를테면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을 향해 깨진 보도블록, 화염병 등을 투척하는 형태의 ‘불법행위’”라며 “집권자가 불법으로 민중을 탄압하기 때문에 억눌린 민중도 결국 불법을 통해 상대방을 타도할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6.29 선언을 이끈 것은 온전히 시민운동의 결과”라며 “자칫 정치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던 직장인들까지 사회운동에 동참해 대통령 직선제 및 9차 개헌을 통한 제6공화국을 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이끈 촛불시민행동도 시민운동의 전통에서 탄생했다”며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데 있어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절차를 진행한 것도 시민운동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됐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범사련은 합리적 중도우파를 지향하는 256개 단체가 모여 구성한 단체라고 설명했다. 일반 대중에게도 친숙한 시민단체인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는 “합리적 보수세력이 연대체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를 창립했고 약 5년 동안 각자의 분야에서 ‘풀뿌리 시민운동’을 펼쳤다”며 “이후 2011년 범사련을 출범시켰다”고 전했다. 처음에는 350여 개의 단체가 가입했으나 극단적 이론을 고집하는 이들이 점차적으로 배제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개헌의 핵심, 대통령 힘 빼기…불행한 대통령 이제 그만”
이 대표는 범사련 활동을 기반으로 헌정특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2소위 정부 형태 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를 위해 임기는 일단 4년 중임제가 좋다”고 말했다.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1987년 개헌 이후 첫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고 마지막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그 사이에 문 대통령 이전의 6명의 대통령을 보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불행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은 3년 만에 레임덕이 와서 ‘물태우’라는 말을 들었고,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중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현재 금전 문제로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며 “두 명 모두 형님이 징역형을 받았다는 공통점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본인이 임기 중에 탄핵을 당해 강제로 임기가 끝났고 그 역시 현재 감옥에 갇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이전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지 않겠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며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약 30년의 경험을 감안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향후 미래를 진단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등 모든 권력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사법권 독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된다”며 “사법부 자체에서 추대하는 형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는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면 대통령 시녀가 전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 “교육감, 하향평준화 야기하는 전교조 출신 NO”
범사련은 ‘좋은 교육감 후보’ 공개 선정을 통해 중도우파 소속 교육감을 당선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육감이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전교조는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를 평등교육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며 “그러면서도 정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본인의 두 아들은 외국어고등학교로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수월성을 강조하는,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라며 “가난한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로 진학해 높은 자리로 오르는 과정을 무시하니 자연스럽게 하향평준화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 대표는 합리적 수준의 체벌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물론 학생의 인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본인의 감정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교사는 스승의 자격이 없다는 말에는 그 누구보다도 동의한다”면서도 “납득할 수 있는 체벌은 ‘책임교육’으로, 선생님이 선생님답게, 학생이 학생답게 생활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그들의 미래를 망치는 길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인매일 독자들에게 “시민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설적으로 시민운동이 소멸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창한 건물을 소유한, 그래서 하나의 이익 단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시민사회단체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당면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존재로 남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담: 국회 이민봉 기자 / 정리: 국회 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