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으로 수출 다변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면한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을 비롯해 실직자를 위한 응급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우리는 FTA가 최상위법이지만 미국은 연방법이 FTA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체계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등의 문제의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정책을 점진적으로 펼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 그는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미 군사동맹은 경제 이슈와는 별도로 굳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이민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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