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민주평화당이 대응책 논의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또 한국GM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민평당 대표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에게 군산공장 회생 및 전북 일자리 회복을 위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미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로 군산 등 전북 지역은 최악의 일자리 감소 사태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산업정책에 전북이 최우선적 고려지역이 돼야 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특위 구성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북에 와서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한 번은 어겼다고 해도 두 번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군산공장 재가동 보장이 없다면 한국GM에 대한 정부지원을 반대한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장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김경진 최고위원도 “한국GM이 요구하는 10억 달러, 즉 1조 원을 지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할 텐데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한다면 절대 추경에 동의하지 않겠다”며 “이 경우 강력한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경고했다.
당 ‘GM군산공장폐쇄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지난 9일 한국GM 이사회에 구조조정 안건이 올라왔다”며 “당시 산업은행이 파견한 사외이사 3명이 기권했다는데 (부결로 표결했다면) 폐쇄가 무산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구조조정 안건 속에 군산공장 폐쇄가 포함돼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여기에 산은이 동의해준 것은 직무유기이자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장 폐쇄는 이사회 80%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인 만큼 산은 측 이사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면 이번과 같은 폐쇄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산은을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다”면서 “문 대통령은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보고를 언제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배숙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정동영·김종회 의원은 오전 군산공장에서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평당과 뜻을 같이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도 이날 일정을 함께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공장 운영과 고용안정이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군산공장 문제의 안정적인 해결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산업은행이 10억 달러로 한국GM을 지원하는 대신 GM 본사 지분을 취득해 글로벌 생산전략 수립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관련) 논의에 긴급히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군산과 전북, 호남의 표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군산조선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식언이었다.”며 “군산공장 폐쇄 역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드러내는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범로 전 한국GM 노조 군산지회장은 “수년 전부터 노조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사측에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 노조가 뭘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냐’고 물었지만, 아무 답이 없다가 일방적으로 폐쇄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전북 군산 출신인 박주현 의원은 정부에서 논의 중인 지원책에 대해 “한국GM에 부평·창원·군산공장이 있는데 군산 하나만 왕따시키는 것”이라면서 “또다시 군산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부의 지원책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이민봉 기자
